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제분사 6곳과 제당사 3곳 등 관련 업체들이 수년간 가격과 시기를 담합한 혐의로 총 52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드러난 담합 규모는 밀가루 약 5조9000억원, 설탕 약 3조2000억원 등 10조원에 육박한다. /뉴시스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검찰의 10조원대 담합 수사 결과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경고가 이어지자, 요지부동이던 제분·제당업계가 끝내 가격 인하를 선언했다. 경영난을 이유로 눈치싸움을 벌이던 업체들은 대통령의 '공권력 총동원' 발언이 나온 당일 일제히 가격 인하 대열에 동참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 주요 원료 업체 설탕·밀가루값 '줄인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내 식품 원료 시장의 핵심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동아원 등이 일제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 1위 대한제분이 지난 1일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린 데 이어 나머지 대형사들도 모두 손을 든 셈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인하율은 설탕 평균 5%, 밀가루 평균 5.5%이며 품목에 따라 최대 6%까지 낮춘다.

같은 날 삼양사 역시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하기로 했으며, 사조동아원도 중식 및 제과제빵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국제 원당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대통령 "독과점 고물가 강요, 용납 못 해"…제도 개선 지시

하지만 이번 줄인하의 결정적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번 제분·제당업계의 담합 사태를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계란 훔친 사람은 처벌하면서 기업의 거대 범죄에는 왜 장애물이 많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 인하 압박을 넘어 구조적인 제도 개혁까지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와 함께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기업을 고발할 수 있는 '국민 고발권' 부여를 지시했다.

이는 기업들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직접 보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 도입 등 고강도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물가 상승 문제와 관련해 독과점과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바로 잡을 것을 지시했다. 이후 제분·제당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뉴시스

◆ '사다리 타기'로 가격 결정…20년 만에 담합 또 반복 "고리 끊어야"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제분사 6곳과 제당사 3곳 등 관련 업체들이 수년간 가격과 시기를 담합한 혐의로 총 52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드러난 담합 규모는 밀가루 약 5조9000억원, 설탕 약 3조2000억원 등 10조원에 육박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조롱하며 감시망을 피했다. 또한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가격 인상 총대를 멜 업체를 정하는 등 시장 질서를 농락했다.

특히 제분업계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의 담합으로 국제 밀 시세는 2021년 고점 대비 35%가량 하락했으나, 국내 밀가루 가격은 지난 5년간 최대 42.4%까지 인상되었으며 현재도 담합 전보다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시민단체들은 동일 범죄 반복이 확인된 만큼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cb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