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주택공급은 민간이 중심이 돼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며 "실제 서울 주택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익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주택공급은 민간이 중심이 돼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며 "실제 서울 주택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9 대책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1·29 대책의 핵심 대상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에 대해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구역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고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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