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났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비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규제를 푸는 것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신정4구역은 대출 규제로 이주가 어려워졌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갈려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먼 미래의 일인데, 정비사업과 같은 더 시급한 일을 놔두고 그것보다 먼 미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유일한 주택 공급 방법은 정비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민주당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서울 내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계획 세대 수 약 3만1000가구)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미나 기자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지역이다. 두 지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였으나,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정4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이주를 앞두고 있으나 이주비 대출 규제에 가로막혔다. 이곳은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이지만, 지난해 6·27 및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신정4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갑자기 투기 세력이 돼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왜 낮은 금리를 놔두고 6%대 고금리로 이주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 주체는 대체 누구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으로 이주가 지연되면 조합은 또 매년 수십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래서 어떻게 정부가 원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

신정동 1152번지일대 조합원도 "신정동처럼 투기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시와 정부가 협의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을 완료하고 이주를 앞둔 신정4구역은 3년 내 단기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업무 특별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 경감을 지원한다.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