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문제 대응을 위해 시민 참여 중심의 감량 정책과 소각장 현대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 등 수도권 외부로 처리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는 2033년까지 서울시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6일 열린 서울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혼선과 논란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서울시는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 처리 기반을 확충해 외부 처리 의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본부장은 2000년대 이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을 소개했다.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했으며,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종량제봉투 폐기물 일부는 여전히 서울 외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법적·행정적 한계로 원천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서울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이동 문제에 대해 권 본부장은 "규정상 5억원 이상 자치구 용역 계약은 지역 제한 없이 입찰해야 한다"며 "현재는 외부로 나가는 일부 물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전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공공 처리 용량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부족분은 민간 시설 의존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직영으로 처리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약 70% 수준이며, 나머지는 민간 처리와 수도권 예외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기본적인 처리 기반을 갖추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민 감량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 시설 확충과 시민 참여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화 계획은 강남·노원 등 기존 소각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신규 시설 신설은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마포 소각장은 현재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2033년 목표 일정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 권 본부장은 "마포 소각장은 기존 시설 현대화와 연계해 서울 내 100% 처리 기반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봉투 감량 정책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1인당 연간 48개 봉투 사용량을 기준으로 1개씩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최근 5년간 약 206톤을 감량했다.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통해 서약·실천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기업·행사 등 생활폐기물 발생 주요 공간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다회용기 사용 확대, 폐비닐 분리 배출 강화, 공공 행사에서 재활용률 제고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단독주택, 아파트,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에는 별도 지원을 제공하고, 자치구별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권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시민 감량과 재활용 정책으로 외부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소각장 현대화와 기반 확충으로 2033년 서울시 내 100% 처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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