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방파제' 역할 HUG…초반 리더십 성과 중요
공급 지원·재무 안정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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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 따르면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됐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년 넘도록 수장 없이 표류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전세 사기 후폭풍과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동시에 덮친 상황에서 신임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임됐다. 주택시장 보증과 정책사업을 책임지는 HUG는 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금융 방파제다. 누적된 재무 부담과 확대된 정책 역할을 얼마나 빠르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HUG 신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갈릴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은 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21대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주택·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정식 사장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이달 내 취임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 새 수장 임명 직후 맞닥뜨릴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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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HUG는 2022년 이후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
HUG는 지난해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등급)을 받은 뒤 자진 사임하면서 장기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윤명규 경영전략본부장 겸 자산관리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공적 보증기관 특성상 중장기 정책 판단과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임 사장 앞에 놓인 핵심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지원과 재무 건전성 관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관련 HUG 보증 한도를 연 8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PF 대출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 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사업자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 보증 역시 개선 대상에 담았다.
정부는 이러한 보증 확대가 도심 주택공급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 HUG 공적 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증 확대 기조는 재무 부담 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긴다. HUG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대응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HUG는 2022년 이후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손실 규모는 2428만원(2022년)에서 3조9962억원(2023년)으로 급증한 뒤 2조1924억원(2024년)·1406억원(2025년 반기)으로 점차 줄었다. 개선 흐름은 나타났지만 적자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전세보증 사고 지표 개선…대위변제액 전년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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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2025년 3조9948억원 대비 55.1% 크게 줄었다. /뉴시스 |
그럼에도 전세보증 사고 지표는 뚜렷한 진정세를 보인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2024년 3조9948억원 대비 55.1% 감소했다. 연도 기준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사례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대위변제 건수도 같은 기간 1만8553건에서 9124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보증 사고액 역시 1조2446억원으로 72.3% 급감했다. 2023년 5월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한 조치와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이 84.8%까지 높아진 흐름이 재무 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세사기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보증 확대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새 수장 리더십을 둘러싼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습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라며 "수장 공백이 길었던 만큼 취임 초반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야 HUG 역할과 보증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