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공용 쌀 소비 증가로 2025년산 쌀 수급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10만톤 규모의 시장격리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가공용 쌀 소비 증가로 2025년산 쌀 수급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10만톤 규모의 시장격리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 시 20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산 쌀은 16만5000톤 과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산 쌀은 약 9만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벼값·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연계되지 않기 위해 쌀 시장격리 10만톤 시행 계획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사전격리 4만5000톤은 추진을 보류하고 향후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대여곡 5만5000톤은 반납 시기를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해, 대여곡 반납을 위한 원료곡(벼) 확보 부담을 낮춰 벼값 상승 요인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다만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이행 요청이 있는 경우엔 대여물량을 반납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1년 연기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공용 쌀 6만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가공용 쌀 소비량이 대폭 증가해 당초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인 34만톤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계획 물량을 기존 34만톤에서 최대 40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 정부 벼매입자금 의무 매입물량 기준도 150%에서 1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는 지원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보다 50% 물량을 더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기준을 완화하면 산지유통업체가 현재 시점에 무리하게 벼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가격 오름세는 농가소득과는 연관이 낮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물량을 늘리는 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후에도 쌀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면서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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