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이 비수도권 지자체주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중 6곳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비수도권 지자체주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주4)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97%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주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54.6%가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외에는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관광 활성화 등)(12.5%) △의료 서비스 강화(거점공공병원 등)(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간 '3자 연합'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55%는 이같은 '3자 연합' 모델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7.5%) 순이었다.

지자체들은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을 '3자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채용보조금 등)(11.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결국 '일자리'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하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ultur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