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로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 업무보고 후속 조치를 위해 출범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두고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과장, 금융감독원 은행권역 부원장, 은행검사1국장, 감독혁신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여러 연구진도 참여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함께 의논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오는 3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 승계과정 개선, 성과 보수체계 합리성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과 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합리적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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