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자산을 운용해 성장 재원을 확보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국가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성장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에 착수했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 국부창출을 주요 축으로 정책을 제시했다. 단기 재정지출에 의존해 온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리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국유재산의 비효율적 처분을 차단하는 한편 국채 시장의 기반도 확대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으로 출범하며 정부 출자와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활용해 기초 자금을 마련한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 지분의 최대 50%까지 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국부펀드는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성장성과 국가 전략성을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 설립을 경제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 출자, 배당금 활용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로 평가받는 1.8%를 웃도는 수준이다.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수출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률 반등을 추진하되, 불확실성이 큰 대외 여건을 감안해 자산 운용을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다.

국부펀드 신설과 국유재산·국채 관리 개편을 한 묶음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 확대,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정부는 국가 자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과 성장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국부 창출의 또 다른 축은 국유재산 관리 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관리 지배구조를 정비해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고, 헐값 매각이나 특혜 논란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두 차례 이상 유찰된 토지의 인접지 매각 관행과 장기 농지 대부자에 대한 매각 방식도 손질한다. 단순 매각 위주에서 벗어나 보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 방식을 전환한다.

국채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을 늘리고 국제예탁결제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채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는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국부 창출을 실행에 옮기겠다"라며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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