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핵심 과제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내건 '9·7 대책' 이행을 전담할 실장급 조직을 신설하고, 불법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 전담 조직도 동시에 띄운다.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핵심 과제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본부장(실장급)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을 두며, 정원은 77명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지만,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며 조직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재건축과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정책 추진 일관성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설 본부는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한데 모았다.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도심 주택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수단 전반을 종합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법하도급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 불법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앞서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

앞으로 국토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매뉴얼 배포·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신고포상금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발 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이달 30일 출범하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동된다. 주택시장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 불법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함께 보강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에게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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