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지하고속도로 등 강북 대개조 속도
[더팩트ㅣ설상미, 강주영 기자] 2025년 서울시정에는 한강버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운4지구 개발 등 '핫이슈'가 많았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시장 3연임 도전, 특검팀의 기소도 빼놓을 없는 사건이었다. <더팩트>는 주요 뉴스 10개를 뽑아 서울시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대선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 3연임 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옹호와 '한덕수 차출론'이 부상하는 등 강성론이 득세하자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대권의 꿈을 일단 접었다. 대신 국민의힘의 서울시 수성과 시장 3연임 도전의 길을 선택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6월1일 치러진다.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기소 후 정치적 의도가 담긴 '표적 수사'라고 비판하며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전 판결을 선고할 의사를 보였다.
◆한강버스 첫 물살…운항 중단 등 '우여곡절'
서울시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3월 영국 런던 출장에서 '리버버스'를 체험한 뒤 사업 추진을 시사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한강버스 진수식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러나 잦은 고장에 따른 안전 논란으로 운항 10일 만에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통한 점검에 들어갔다. 11월1일 여의도~마곡 운항을 재개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전체 구간 정상 운행 계획이다.
◆한 달 만에 뒤집힌 토허제…10·15 대책 난항에 반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인 3월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를 다시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취한 조치다. 다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 하자 반전을 맞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는 등 '부동산 시정'을 강화했다.
◆세운지구 재개발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 충돌
종묘 앞 세운4지구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됐다. 세운4지구는 2004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문화재 보존 논란과 사업성 문제 등이 맞물리며 20년 가까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에 서울시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 조성을 위한 재원을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 아래 세운4지구의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종묘 가치와 위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현행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추진 등 '강북 대개조' 본격화
서울시가 역점 추진하는 '강북 대개조'가 속도를 낸 한해였다. 진접차량기지의 시험 운행이 시작되면서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가시화됐다. 이 부지에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가 조성된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이 정비구역 지정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 동 3178세대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고 20.5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 지하고속도로를 만드는 '강북횡단고속도로'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지하고속도로가 생기면 성산IC~신내IC 10분대에 통행이 가능해진다. 고가를 없앤 지상은 도로를 넓히고 홍제천·목동천을 복원하는 등 도시경관과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을 '강북 대개조'의 화룡점정으로 보고있다.
◆강제 경매 넘어간 '청년안심주택'…보증급 선지급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해온 청년안심주택이 부실 민간사업자 문제로 경매에 넘겨지면서 입주자들의 전세자금 미반환 피해가 속출했다. 법원에 청년안심주택 여러 곳이 강제경제 매물로 접수되면서 피해 입주자는 총 296가구에 달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가 2016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주요 주거지원 정책으로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해왔다. 시는 지난달부터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금 선지급을 시작했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재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동 대형 싱크홀로 인명피해…노후 하수관 대대적 정비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면적 22m×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매몰 17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했다. 정부 조사 결과, 싱크홀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불안정 지반이 과거 터널 공사와 노후 하수관 누수 등의 영향으로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 정비에 나섰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하수관 124㎞ 가운데 79㎞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총 1325억 원을 투입해 정비를 확대했다.
◆천만 인파 끌어모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올해 10회째를 맞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5~10월 165일 동안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1044만 명이 관람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공원 전체 약 12만 평을 활용해 총 111개 정원을 조성했다. 이번 박람회는 ‘규제철폐안’이 적용돼 일부 상업활동도 가능했다는 점이 특별했다. 시는 공원 내 매점과 체험 프로그램 등 상업활동을 허용하며, 공공성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꾀했다. 박람회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지난해 대비 238%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확인됐다. 개최 10일 만에 111만 명이 방문했고, 시민 요청에 따라 운영 기간을 13일 연장하기도 했다.
◆경제살리기 시동 건 '규제혁신 365프로젝트'
서울시는 지난 8월 신사업 추진과 민생 회복을 목표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업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연중 철폐하겠다는 취지로, 법령과 정책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핵심이다. 허용 범위를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개선한 규제는 총 161건에 이른다. 시는 신 산업 분야 등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시 민생 규제 샌드박드'를 마련하고, 시 차원을 넘어 정부, 타 도시 등과도 협력 대응해 규제혁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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