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CAO 항공안전감사…현 상황, 1997년 괌 사고 직후와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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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열린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1년을 맞아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은 참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종사연맹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 1주년을 맞아 희생된 179명 승객과 승무원 1명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종사연맹은 "대한민국 항공 안전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등 현장의 우리 중 누구도 '달라졌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만큼은 확실히 고치겠다'라고 공언하며, 올해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화려한 제목과 달리, 현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조종사연맹은 공항시설 개선이 시급한데도 국토부가 위험 공항에 구조적 개선 대신 고경력 조종사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운항 지시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며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여러 공항에 여전히 로컬라이저 둔덕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조종사연맹은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제주공항의 H빔 철골 장애물은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라며 "탑승객의 생명을 방치하는 행위다. 김해공항 역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졸속으로 땜질 공사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별 조류 생태 분석도 없고 상시 감시 인력 교육·운용 계획도 없이 구호만 요란한 계획은 혈세만 낭비하는 뜬구름 대책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간 규정이 없었던 것처럼 지난해 10월 공항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했다"라고 했다.
사고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년 동안 나온 결과가 2건 부실한 안전권고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보도자료조차 없이 발표돼, 국민 대다수는 안전권고가 발행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조종사연맹은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감사(USOAP)가 예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항공 안전 현실이 1997년 괌 사고 이후, 2001년 FAA 국제항공안전등급(IASA) 평가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던 당시와 닮았다고 주장했다.
조종사연맹은 "형식적인 간담회 또는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즉각 마련해 현장의 경험과 조언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정부에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답을 찾을 때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79명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하늘길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안전해지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