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며 산재·임금체불 감소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올해 증원한 근로감독관은 총 1000명으로, 내년까지 총 2000명을 확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에만 1000명이 증원됐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하고 사업장 감독을 지난해 5만4000개소에서 2027년 14만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목표로 한다.

또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이 지역은 사업체·인구의 4분의 1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울산동부 지역은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충남 서북부지역은 발전·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와 근로기준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향후 예방적 감독과 수사 강화가 기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능력을 높여 후진국형 산재,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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