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총 10.6㎓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총 10.6㎓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2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올해는 국방부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총 47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무인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으며 도심항공교통(UAM) 등 서비스 혁신 분야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방·안보 분야에 가장 많은 8.5㎓폭을 배정했다. 드론 탐지와 무인체계 고도화를 지원해 공공 안전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상감시와 조류탐지레이다, 철도 무선제어 등 재난 예방 분야 25건에는 2.1㎓폭을 추가 지원한다. UAM과 위성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파수 25.38㎒폭도 함께 공급해 서비스 혁신을 돕는다.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적정은 기관 간 공동 사용이나 소요량 조정을 전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향후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허가 시 혼·간섭 영향을 최종 검토한 뒤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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