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산업의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보건 안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당체로 구성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단순한 재정 절감의 수단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약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약가제도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따.

비대위에 따르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비대위는 정부 개편안에 따라 제네릭 가격 산정 비율이 기존 53.55%에서 40% 수준으로 하락하면 최대 연간 3조6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기업 수익 1% 감소 시 연구개발(R&D) 활동이 1.5% 감소한다"면서 산업의 수익이 감소할 시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 우려했다.

앞서 실시된 약가 인하가 결국 시장규모 축소 등으로 이어진 점도 짚었다. 비대위는 "지난 1999~2023년 누적 약가 인하액은 약 63조원에 달한 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1년 11위(1.7%)에서 2017년 13위(1.6%)로 하락했다"며 "지난 2012년 실시된 일괄 약가 인하 당시에는 단기 재정 지출이 감소했으나 소비자부담이 13.8% 증가했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약가 인하 등으로 전체 제네릭의 32%에 해당하는 4000여개 품목이 공급 부족 및 중단 사태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산업은 인력·연구·품질 등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라며 "약가 인하시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명 중 10% 이상 감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필수·저가 퇴장방지 의약품의 채산성 악화로 공금중단이 초래될 것"이라며 "취약한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