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방미통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4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먼저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고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열고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면서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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