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지역중심 경제성장·첨단제조 AI 대전환·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 3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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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인공지능(AI) 팩토리는 내년 100개 등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란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지역중심 경제성장 △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의 3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지역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5극 3특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美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구상 중이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RE100 시범단지를 선정·착공할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기업들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단 복안이다.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위해선 제조와 AI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1000여개 이상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돼 제조와 AI간 융합을 적극 도모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 100개 등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마련한다.
또 13개 AX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 공급망과 전국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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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란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 업무추진 방향. /산업통상부 |
업종별론 반도체의 경우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설계전문회사인 Arm사와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국내 400만대+@ 규모의 첨단 생산능력 유지, 해외 생산거점' 전략에 따라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2026년 총 74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전기차 충전기 7만1000기(급속 4450기 포함)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선은 '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 하에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하며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각각 내년 1분기에 발족해 업종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대(對) 미국 2000억달러 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며, 우리 기업이 참여해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 전략도 대전환한다. 미국과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