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21일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 이후 일주일 만에 마련된 첫 실무 논의 자리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대책 이후 강화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편과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앞서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실수요자 주거안정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18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신규 건의 4건도 함께 제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11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며, 추가 건의사항과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기적인 실무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사안은 신속하게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민간 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굴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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