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 살리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고치고 성장한 만큼 보상받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국회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성장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청사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원장은 "신생 기업이 줄고 창업 흐름도 둔화되면서 성장 기반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신생률 하락과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구조가 지속 성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최근 4년 동안 중견기업 자연 증가율이 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제조업에서도 고성장 기업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감소했고 최근 3년 사이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이 1147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931개보다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 정체 원인으로 차별적 지원 체계, 기업 규모별 규제, 전략적 자본 부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를 고치고 혁신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복원해야 한다"며 "기업이 더 큰 도전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하이웨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 성장 인센티브 강화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기업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기술 속도가 결합하면 개방형 혁신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중심의 전략적 사업 추진을 묶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AI 바이오 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자본 조달이 쉽지 않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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