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겨냥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8일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실상 정면으로 충돌한 셈이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사업 병목은 개별 사건이 아닌 초기 설계단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병목의 뿌리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시 권한이 비대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비구역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 정비사업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확대를 해결할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동력은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만 확보된다"라며 "정비구역 인허가권을 분산해야 계획의 질이 높아지고, 보완·보류·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 기준과 지역 요구가 충돌하면서 심의가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 역시 이를 알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것인데, 사실상 '사전 모의고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생활권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초기 정비계획을 제때 마련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주장한 "인허가권이 자치구로 이양될 경우 엇박자가 난다"는 발언에도 반박했다. 그는 "이미 모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일 상위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어 자치구가 멋대로 할 여지도 없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구청장마다 속도전을 하면 전세대란이 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속도는 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속도를 강조해 온 서울시가 정작 속도가 나는 구조개편에는 전세대란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병목의 구조적 원인 진단 △사업 규모별 행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타당성 검토 △권한 분산을 통한 갈등관리·행정 효율 제고 및 주택공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여권에서 제기된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문제와 관련해 "인허가권이 이양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재개발, 재건축 시기 조절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빨리 진행하고 싶을 텐데, 자치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없을 경우 전세 대란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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