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은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 코로나19(2020) 등 경제위기를 거치며 제도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황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과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노동·사회 분야 전문가로, 폭넓은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TF는 격주로 열리며, 회차별로 전문가나 노동부가 발제를 맡고 참석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논의 주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보험행정 효율화 등이다.
특히 이번 TF는 고용보험 제도 내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던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루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징수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 강화, 조세 정보 활용을 통한 신고 간소화 등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오성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논의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함께 실현한 결과"라며 "노사와 전문가가 협력해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TF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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