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정부는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 촉진,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도 가동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재자원화 원료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 관세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비용·행정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재자원화 산업과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장비 및 연구개발(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고,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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