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발간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 내용을 국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OECD

[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발간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와 관련 혁신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진흥, 보호, 투영의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 파트너십, 정밀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OECD는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 2015년 대비 2023년 약 2.3배 확대됐으며 연구안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회원국 평균 2.7% 수준에서 정체됐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제공동논문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혁신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기술융합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높은 혁신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 성과의 사회 확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 측면에서 균형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반면 여성 연구개발 인력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주요 정책사례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 지원센터, 연구보안체계 강화 방안 등이 소개됐다. OECD는 한국이 기술주권 확보와 국제협력 확대를 병행하려는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접근이 국제적 흐름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의 시사점을 국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OECD가 강조한 미션지향형 혁신정책과 기술융합 기반 정책설계 방향을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연구안보 및 신흥기술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OECD 보고서는 기술융합과 정책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 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