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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가족, 美 보잉 상대 소송…"개선 책임 다하지 않아"
입력: 2025.10.16 16:12 / 수정: 2025.10.16 16:12

美 허만 법률그룹, 현지서 소송 제기

찰스 허만 미국 허만 법률그룹 수석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일부를 대리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찰스 허만 미국 허만 법률그룹 수석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일부를 대리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일부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유압 장치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유가족 14명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허만 법률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 카운티 법원에 보잉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만 법률그룹은 대한항공 KAL 007 격추 사건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스리위자야항공 182편 추락 사고 등에서 유가족을 대리하는 등 항공기 추락사고를 맡은 경험이 있다. 41년간 항공사고와 대중교통 재난 사건 피해자를 지속해 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찰스 허만 허만 법률그룹 수석 변호사는 "이번 참사 원인을 찾아보면 모든 주체에 원인이 있다. 무안국제공항과 보잉, 항공사, 조종사 등이다. 둔덕 같은 경우는 무안공항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사고를 오랜 기간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은 조종사 탓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종사는 이미 숨져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며 "무안공항은 10년 이상, 보잉은 더 오랜 기간 부주의를 개선할 시간과 자금, 전문가가 있었다. 조종사는 기껏해야 수분 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유압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항공기만으로 볼 때 100% 보잉 책임"이라며 "과실을 예를 들면 보잉과 무안공항은 각 40%, 조종사가 20%가 될 수 있고, 보잉은 50% 무안공항 30%, 항공사가 20%가 될 수 있다"라고 봤다.

허만 수석 변호사는 엔진과 관련해 결함이 있었다고 봤다. 그는 "1파운드 정도 되는 새가 4마리씩 총 8마리 흡인돼도 정상 작동된다. 몇 마리가 흡입됐는지 파악은 안 됐지만, 엔진에 결함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새 떼와 충돌했기에 엔진이 노후화된 것과 연관성은 없다'라는 질문에는 "엔진에서 몇 마리가 흡인됐는지 모른다. 조류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입증을 (미국 소송에서는) 보잉에서 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잉이 의도를 갖고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납품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니 전기·유압시스템 아키텍처 업데이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다. 항공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 개시 절차 과정에서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전체가 아닌 일부를 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개별들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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