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와 영장 없이 추진된 계좌추적 건수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지난 5년간 국세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와 영장 없이 추진된 계좌추적 건수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2020년 1351건에서 2024년 1748건으로 29.3%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51건, 2021년 1535건 이후 2022년 1434건으로 감소한 뒤 2023년 1483건, 2024년 174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장 없이 추진된 계좌추적 현황도 25.7%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949건 △2021년 8883건 △2022년 9590건 △2023년 9926건 △2024년 99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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