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바로잡기 vs 정책검증...여야 공방 전망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14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을 시작으로 국정감사(국감)에 들어간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리박스쿨과 대통령실 유착 의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추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육 분야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부·국교위를 시작으로 16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한국고전번역원 등), 20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22~23일 지역 교육청 및 국립대·병원, 28일 서울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 30일 종합감사 순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 과오 정비', 국민의힘 등 야당은 '현 정권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교진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국감을 치른다. 교육부 국감에서 최종 채택된 증인은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이규민 연세대 교수 등이다.
리박스쿨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문제는 여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다. 신 전 비서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가 운영하던 협동조합이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되도록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 전 교수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국민대는 2022년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표기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었다. 교육위 관계자는 13일 "김지용·주명건 이사장과 설 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배용 전 위원장은 사유서를 내지 않았지만 불출석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논문 관련 핵심 증인들이 모두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셈이다.
고교학점제도 집중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교원 확충과 행정업무 완화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교원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미이수제 폐지 등을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정 논의로 넘기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교육부는 교육현장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교사에 대한 업무 지원·최소 성취 수준 보장·미이수 학생 관리 보완 방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체적 시점은 언제인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증인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이규민 교수가 출석한다.
라이즈 사업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즈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학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돼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라이즈 사업비 배분에 지역별 특성이나 대학별 특화 전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정책 효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을 둘러싼 검증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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