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장병의 절반 이상이 심리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7일 인권위가 지난 6월27일부터 7월14일까지 계엄 사태에 투입된 장병 1528명 중 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12명(52.1%)이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95명(47.9%)은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심리적 부담을 겪는 이유로는 계엄 투입 자체가 부담이라는 응답이 107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론 보도 102명(25.1%), 이웃 등의 평가 90명(22.1%), 형사처벌 가능성 82명(20.1%), 인사상 불이익 72명(17.7%) 등 순이었다.
34명(8.4%)은 진급 누락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373명(91.6%)은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했다.
트라우마 치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문화 프로그램 67명(16.5%), 민간병원 상담 63명(15.5%), 부대 내 지속 상담 29명(7.1%)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장병들은 사회적 낙인 해소, 언론 보도에 따른 부정적 시선 완화, 지휘관의 설명과 격려, 익명 상담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의견도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 △장병·가족 신변 노출 방지 및 민간 전문상담 지원 △투입 명령에 따른 행정조치의 조속한 종결 △군 정치적 중립 교육 강화 △포상 제외 등 인사 불이익 방지 △군 사기 진작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시행 등을 권고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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