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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뿌리 뽑겠다"…편법 증여 추적
입력: 2025.09.07 16:07 / 수정: 2025.09.07 18:07

강남4구·마용성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외국인 거래도 추가 조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강남4구)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그 외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전수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틈을 타 일부 현금 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한 30대 이하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아울러 내국인과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된 외국인의 경우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 3차 추가 조사도 지속 실시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를 차단하겠다"며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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