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순규 기자]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손잡고 '인공지능 대전환시대 데이터법제의 발전'을 주제로 한 기획 칼럼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오는 9월 9일부터 주 2회 출고되는 이번 기획은 AI 혁신을 위한 필수 과제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재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며, 보호돼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풀어내는 연재물입니다.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이번 공동 기획 칼럼을 통해 데이터 법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시대 데이터법제의 발전'(가칭)이라는 단행본 출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아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교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이번 공동 기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에 학문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을 더한다는 방침입니다.
칼럼은 개인정보 보호법학회 소속 교수·연구자·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도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함께 2012년 출범한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 대표적 학술단체입니다. 200여 명의 학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대통령 표창(단체)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학계와 언론이 힘을 모아 독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칼럼 집필진
김도승 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
방성현 부회장(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난설헌 부회장(연세대 로스쿨 교수)
방동희 부회장(연세대 로스쿨 교수)
장준영 부회장(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변호사)
강태욱 부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홍종현 부회장(경상국립대 법대 교수)
계인국 이사(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훈 이사(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문광진 이사(목포대 법경찰학부 교수)
김도엽 이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혜원 이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용우 이사(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원준 이사(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홍준호 이사(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정경오 감사(법무법인 린 변호사)
임 현 감사(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집필진은 추가·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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