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안전 강화·공적주택 19만가구 공급
GTX 건설 등 SOC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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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규모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58조2000억원) 대비 7.3%(4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교통망 안전 강화와 공적주택 공급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체 예산안 중 기금은 38조2000억원, 예산은 24조2000억원으로 각각 올해 본예산 대비 7.8%, 6.7%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000억원(6.5%) 증가했다. 사회복지는 3조원(7.8%) 늘어난 41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예산은 안전·건설경기·균형발전·민생·혁신 등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먼저 공항시설 안전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1204억원으로 늘었다. 철도 안전 예산도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땅꺼짐(싱크홀) 예방 예산은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대형 교통 인프라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건설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건설경기 투자 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줄었다. 비수도권 건설경기 지원책으로는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 5000억원이 배정됐다.
주거 복지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 예산은 16조5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자체 예산 편성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 기후변화 산단 조성(10억원) 등 미래 지역 거점 육성 예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 R&D(연구개발) 83개 분야에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