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년 동안 미국의 10대 기업 중 9곳이 변했지만, 한국의 10대 기업과 수출 품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한국형 차등 규제가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관계 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단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시가총액 기준)은 20년 전 엑슨모빌, GE, MS, 시티은행 등이 10대 기업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AI를 리드하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MS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반면 한국(자산총액 기준)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HD현대, 농협의 10대 그룹 진입이 있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년간 10대 수출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화는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들어가고 컴퓨터, 영상기기가 빠진 정도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 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뜻을 모았다.

자리를 함께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은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규제를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을 나눠주기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 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해소,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경제 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기업 정책이 중소·중견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도전과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 정책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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