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 최소화 노력 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일부 민간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며 제도 운영 전반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송파구 문정동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강제경매 사태가 벌어졌다. 134가구가 23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일부 청년 입주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이는 일이 발생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주거지원 정책으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직장과 교육시설 접근성이 높은 도심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송파구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된 강제경매 청구는 2024년 2월 접수됐으며, 건물 전체에 약 421억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일부 세대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전액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년안심주택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사업 구조상 관리주체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공공이 추진한 정책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시행사의 재무 불안, 건축비 상승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서울시의 구조적 방치에도 있다"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브랜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정책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행사의 재무 문제나 시공사와의 갈등이 청년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해당 주택을 전량 매입해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과 민간 운영으로 나뉘는데, 민간의 경우 관리 주체 차이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며 "민간에 대한 재무구조 등을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과 대주단, 시행사와 서울시가 참여한 회의를 지금까지 4~5차례 진행했고,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며 "SH공사의 매입 등은 정책적, 재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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