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 주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건설·주택 관련 단체장 등과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악성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다음 주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은 2만1480가구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미분양 리스크는 건설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미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부도·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늘었다. 수도권은 1만6997가구로 한 달 전(1만4494가구)보다 17.3%(2503가구) 급증했다. 비수도권은 5만3176가구로 전월(5만652가구)보다 5.0%(2524가구)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빠르게 쌓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월(1만8644가구) 대비 15.2%(2836가구) 치솟았다.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4251가구, 1만7229가구로 집계됐다. 두 지역 가릴 것 없이 매년 악성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2월 전국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3.5로 전월(102.8) 대비 10.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월 115.7을 기록한 뒤 약 1년 만에 최고치다. 주산연 관계자는 "높은 금리부담과 수요자 대출규제, 경기침체 우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업체는 516곳으로 1년 전 대비 23%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도 처리된 업체는 29곳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며 건설사업자 수가 줄고 있다"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리스크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부도·폐업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뉴시스

◆ 미룰 수 없는 미분양 문제…정부 다음 주 대책 발표

미분양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이달 19일 보완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대책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C 예산 확대·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1주택자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과도한 금융권의 책임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민관합동 사업 공사비 등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완대책 발표가 있을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등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미분양 문제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업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