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수요포럼 정책토론회 모습.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미래가치·사회적 책임' 수요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배출이 적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정 세원을 지방정부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 때 태블릿PC를 들고 나와 "서울시는 탄소중립에 대해 진심"이라며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더 결의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ESG경영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창준 국민연금공단 ESG경영부장은 "안내문을 통지할 때 하나의 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전산화했다"며 "연금을 수령할 때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서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텀블러를 빌려주고, 장례식장 일회용품을 없애고 그릇을 대여·세척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문제를 실천한다"고 부연했다.

국가적 탄소중립 달성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다.

홍석표 탄소금융포럼 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라며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시행령에 감축목표를 40%로 하겠다고 했다. 어림도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교수도 "이번 정부에선 감축 속도를 줄이고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폭탄을 돌린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다. 국민과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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