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2개사에 각각 25억 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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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15억 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 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