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과 주택공급 물량을 유지학 위해 건축비 상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 한 임대주택단지 모습. /GH 제공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이 분양아파트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1일 "지난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15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는 32번에 걸쳐 70.4% 올랐으나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같은 기간 두 차례 21.8% 인상되는 데 그쳤다"현재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가 상존하는 상태"라며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지나치게 낮은 건축비 상한가격의 영향으로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가 크다"며 "민간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비현실적으로 낮아 임대주택 물량이 줄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산연은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경우 주택시장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주산연은 "지난 30여 년간 두 번의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국면 진입기에는 최초 3년간 연평균 건설물량이 38만 호 수준에 불과했다"며 "현재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건설이 위축되므로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정부의 5년간 270만 가구 건설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은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이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임대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민간활성화를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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