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 불황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24조 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늘렸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2% 늘린 639조 원으로 편성했으며,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 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놨던 지역사랑 상품권 배포 등 한시적 지원 조치는 종료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후 원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 늘리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와 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 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융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하는 5.6%로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은 증가율 12%에 달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도 총 1조 원을 투입해 부담을 경감하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1690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할 예정이며,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내년 중으로 11조 원을 투입하며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 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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