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빅테크 이해관계 대립…신속 추진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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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멈춰섰던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환대출 플랫폼'이 정치권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은행권의 거센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올해는 사업추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과 빅테크사를 중심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과 이용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원스톱(One-stop) 플랫폼을 뜻한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가장 저렴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통 은행권의 거센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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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윤호 기자 |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해 추진됐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단됐다"며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상품에서 저금리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옮겨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에서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고금리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원스톱 대출 이동제(대환대출 플랫폼)'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은행권의 반발로 인해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은행권은 금융의 빅테크 종속 등을 이유로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다만 서비스 출범 전 빅테크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만,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빅테크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수료 상승은 곧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