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감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소양 기자

시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감독행정 3대 기본 원칙 밝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은보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수행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 기능 강화 등 금감원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또한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은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며 "다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롯해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