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팩트 DB

"하반기 산업현장 혼란 등 예상보다 커질 것" 예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내 대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인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올해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대기업 중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한 곳은 25%였다.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18%, '작년과 비슷하다'는 57%였다.

한경연은 통계청의 노사분규 통계를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2011년~2020년) 파업 건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1배 이상 많았고, 근로손실일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4.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상급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투쟁 등이 예고된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예상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 반영)은 3.2%로 지난해 인상률(1.9%)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노조가 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가 있는 회사(3.0%)대비 높았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기업의 56%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2%),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1%), 쟁의행위 돌입요건 강화(27%) 순으로 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많은 52%가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1%),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9%의 기업은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분야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은 40%를 차지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올해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39%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8%, 33%였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은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31%였다.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6%이며 증가했다는 응답(10%)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업무효율성에 변화가 없다는 곳은 44%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