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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주택분 종부세 결정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지난 2016년 대비 4.2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액 3188억 원…김상훈 의원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지난 2016년(6만9000명) 대비 4.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인원수는 지난 2016년 6만900명,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9년 19만2000명이다.
이에 따른 세액은 2016년 339억 원, 2017년 460억 원, 2018년 718억 원, 2019년 1460억 원, 2020년 3188억 원이다.
전체 대비 1주택자 비율은 지난해 43.6%까지 늘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종부세가 1주택자의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