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내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첨단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우대 적용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내년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반기 수소충전소 110기를 구축한다. 시스템반도체 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 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BIG3 산업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수소충전소를)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 구축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 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 절차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 완화, 지자체의 중앙정부로 인허가권 조정, 충전소 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 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반도체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투자와 관련해 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R&D 비용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0~25%)에 비해 높은 20~40%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된 점을 고려,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에 대해선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 평가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 발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BIG3 예산을 올해 3조1000억 원에서 내년 4조2000억 원으로 37% 늘리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의 다각적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 국가, 바이오헬스의 경우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