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배정한 기자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30년간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발표

7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경제와 사회의 생존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제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 28.4%"라며 "EU(16.4%), 미국(11.0%)보다 높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한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석탄발전 비중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렇지만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시급해진 상태다. 현재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역시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EU, 미국 등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EU의 경우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도 탄소중립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정부 및 주요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신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즉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탄소중립 실현방안 '3+1' 전략 공개

정부는 이를 위해 '3+1 전략 틀'을 발표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의 탄소중립 실현방안이다.

첫 번째로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한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준비한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일대일 맞춤형 공정 개선도 나선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실시한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단시간 내 확대한다.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한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할 계획이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한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