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공공기관 임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팩트｜윤정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이 왜곡됐다는 평가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을 필두로 한 전세대란은 지방으로까지 연쇄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 뛰어 전주(0.2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청원 글이 연일 올라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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