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새롬 기자

7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서 '구글 수수료 30%' 관련 정부 대책 마련 촉구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회에서 구글의 수수료 30%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글로벌 IT 공룡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2022년 4월까지 연기했다"며 "인도에서는 구글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구글플레이 마켓 규모로 보면 인도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크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도 사례를 참고해서 구글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믿음을 줘야 한다"며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도 왜 참고인 출석을 안 했겠냐. 구글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기업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보살펴주고 방패가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IAP)도 강제한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문제는 구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국감에서도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이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보통 규제라고 하면 시장이나 정부를 보는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데 구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적용해 규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스타트업같이 취약한 경우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국감 증인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협상을 요청해 기업의 신분이 드러나면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 불공정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