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사범 재범 예방에 활용[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성폭력 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해 심리치료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중 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효과 유지를 위한 출소 전 특별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재범 고위험군에는 조두순 등이 포함된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는 조두순과 같은 특정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해 특별과정을 개발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이다. 집단치료 방식의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치료가 추가됐다. 범죄 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하기, 좋은 삶 준비 등의 내용을 다룬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에 따라 기본·집중·심화로 과정을 구분해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9월에는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성폭력 사범 외에도 마약 사범, 정신질환자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범죄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적극 시행하겠다"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 조직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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