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제기[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강의로 권리가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에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민사소송 청구 금액을 사립대는 100만원, 국·공립대는 5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전공 계열별로 차이는 있지만, 등록금의 4분의 1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 주체로부터 등록금 반환 논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었다"며 "지속된 불통과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민주사회에서 허락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며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손해와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지워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앙지법에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송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작 다수의 국민들은 국고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최근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반환 정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7%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다.
국고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75.5%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이 많은 20대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이 64.9%로 찬성한다는 입장보다 더 높게 나왔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