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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 영업비상…승부수는?
입력: 2020.06.22 12:37 / 수정: 2020.06.22 12:37
정부가 전세 규제와 갭투자 차단에 나서면서 불똥이 은행권으로 튀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가 전세 규제와 갭투자 차단에 나서면서 불똥이 은행권으로 튀고 있다. /더팩트 DB

"대출심사 및 기업대출 강화 등 포트폴리오 조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세규제와 갭투자 차단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의 하반기 영업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 부분을 높여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무주택자는 6개월 전입,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매 및 새집 전입의무 부과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금지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전세대출 보증 제한 △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 2억 원 인하 등이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주택시장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확장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0조99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전세자금대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축소가 불가피해진 만큼 은행들은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 부분을 높여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덕인 기자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 부분을 높여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덕인 기자

여기에 업계는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쏠림현상과 연체율 상승까지 우려하고 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심해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세대출이 보증이용 제한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라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파급력이 다소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찾아 나서고 있다. 우선 시중은행들은 대출심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올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지만 이로 인해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 대출 확대를 통해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맞아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수익 창출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은 높은 연체율과 낮은 회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점해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수익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임영무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임영무 기자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수요 감소가 은행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대출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나 코로나 이슈 발생에 따른 기업대출 증가로 인해 이미 높은 대출성장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총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도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은행들은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출증가율 둔화를 예상한다"면서도 "은행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 미미할 전망""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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