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날 선 비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특감반원)에 대해 '비위로 기소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았으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 남용으로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직접 승용차를 몰고 법원에 도착했다. 하늘색 넥타이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입을 열었다. '사직동팀'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던 경찰청 조사과다. 그러나 비리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등 과잉수사 논란이 계속되자 김대중 정부 시절 전격 폐지됐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의하면 첫째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둘째 감찰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소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에 한정하고 있다"며, 감찰반에는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바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며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화로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가 확대됐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와 수사 의뢰가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 처리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점도 거론했다.
이어 취재진이 '펀드보고서 위조 지시 내린 적 있냐', '자녀 인턴십 확인서 직접 작성했나' 등을 묻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모두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해 종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전직 특감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김 전 수사관은 불출석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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