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주거 사다리 무너뜨렸다" 비판 일색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경로를 막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시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지역을 대전과 청주, 세종시 등 범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자본조달계획서 의무화 등 주택매매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보금자리론 등 대출 요건 강화와 전세대출 규모의 하향 조정으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책에는 안전진단과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정비, 금융규제를 통한 갭 투자 방지, 법인 투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의도한 투기세력 근절보다는 실수요자 서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규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낮아져 현금 동원 부담이 커졌다. 전세대출액 기준은 기존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 또한 2억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로 신규 주택 물량이 줄고 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져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전세가격이 상향 압박을 받는 시점에서 전세대출 기준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전세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서울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장 모 씨(31)는 "서울에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집을 팔아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가능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은 돈 없는 지방 출신 청년들은 수도권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평생 월세살이만 하라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자 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20~30대와 40대 실수요층은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상실감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책의 방향성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향후 주택 거래 시장 내 불법거래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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